클래리티 법 뭐길래…미 가상자산 시장 휩쓴 '뜨거운 감자'

최근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을 미국 공화당이 발표하면서 미 정치계에선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조금은 생소한 클래리티 법안은 무엇이며 미 정치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미 공화당 주도로 추진 중인 법안이다. 핵심 내용은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권을 구체적으로 분리 정의하고 스테이블코인·탈중앙화 금융(DeFi) 제도권 진입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미 공화당이 클래리티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전까지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명확한 규정 없이 소송과 제재 중심으로 가상자산 업계를 규제해 온 방식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SEC와 CFTC의 관할권을 법으로 명확히 구분해 규제 기준을 확립하자는 취지다.

또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어 미국 내 블록체인 기업과 개발자, 기관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법적 안전지대를 마련해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미 공화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대형 은행,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제도권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적극 유입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씽크탱크는 클래리티 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로 불법 자금 조달과 국가 안보 리스크를 지적했다. DeFi, 개인 지갑 프로토콜에 대해 기존 은행 수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대폭 면제하거나 적용 대상을 좁혀 범죄 조직이나 제재 대상국 자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 거래 내역을 섞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탈중앙화 믹서에 대한 법정 제재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문제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성격을 지닌 리워드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시중 중소·지역 은행 예금이 대거 디지털자산으로 유출돼 금융 시스템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또 보호 규정이 엄격한 SEC 대신 상대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적고 시장 육성 성격이 강한 CFTC로 관할권이 넘어가면 소액 투자자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직자 자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일가를 포함해 미 연방 선출직 공직자, 판사 등 가상자산 사업 발행·보유 관련 윤리 조항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우려에 대해선 신시아 루미스 미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소위원장이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장,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 등과 함께한 635쪽 분량에 달하는 클래리티 법 수정안에서 보완됐다. 수정안에는 연방 선출직 공직자와 배우자, 연방 판사 등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 가상자산 관련 금전적 이해관계를 보유할 경우 처분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정안을 수용했다고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커뮤니티은행협회(ICBA)는 클래리티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보유·거래에 대한 리워드(보상) 제공을 허용할 경우 최대 1조3000억달러(약 1758조7700억원) 규모 예금이 시중 은행에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압도적인 금리 격차와 지불·보관 편의성 때문이다.

미국 시중 은행(특히 지역 커뮤니티 은행) 일반 예금 이자율은 연 0.1~1% 수준이 대다수다. 그런데 가상자산 발행사나 플랫폼은 달러와 1:1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만 해도 연 4~5% 이상으로 일반 예금에 비해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다.

비트코인 같은 일반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서 예금을 대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은 1달러라는 가치가 고정돼 예금자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 위험 없이 높은 이자(리워드)를 받는 예금 상품으로 인식된다.

은행권에서는 고객 예금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 주택 담보 대출 등을 실행한다. 그런데 예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져나가면 대출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어 실물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이탈을 막기 위해 은행들도 예금 금리를 강제로 올려야 하므로 이는 중소형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켜 은행 시스템 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

반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분석도 있다. 호주 매체 인슬리 크립토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침체된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규제 명확성을 찾아 해외로 떠나던 미국 내 블록체인 개발자와 기업들이 다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