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미디어 시대

검찰을 대신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등 7대 범죄를 수사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2일로 딱 30일이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뜻밖의 발표를 했다. 중수청 근무를 지원한 검찰 소속 검사와 수사관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는 것. 당초 행안부는 중수청에 지원한 검찰 특례임용 신청자가 2376명으로 중수청 전체 정원(2874명) 대비 82.6%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대규모 지원 철회로 최종 지원율은 61.3%로 뚝 떨어졌다.━"어디가 승진에 유리할까" 눈치 보는 검찰 수사관들━중수청 지원자의 집단 철회 사태는 검찰 수사관들의 "눈치 보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수사관은 수사 전공을 살려 중수청으로 옮길지, 아니면 공소 유지라는 상대적으로 쉬운 업무를 주로 맡게 될 공소청에 남을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현재 중수청은 직제안을 발표했지만, 공소청의 직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많은 수사관은 공소청 직제안을 본 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실 한쪽에 앉은 3학년 우정이(가명)가 연필을 꼭 쥐었다. 수업을 들으며 필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정이는 노트에 적힌 글자를 따라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 장애 판정을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인 우정이는 특수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렇다고 비장애 학생들과 계속 함께 지내는 건 아니다. 체육, 미술, 음악 등 예체능 수업이 있는 날엔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지만, 대다수 시간은 일반학급 아래층에 있는 특수학급에서 받아쓰기를 하거나 색칠공부를 하며 보낸다.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진 우정이도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모둠활동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대학입시를 앞둔 3학년이 되자 우정이의 학교생활은 대부분 "자습"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우정이는 점점 친구들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됐다.━특수학교 신설 위해 유휴부지 적극 활용해야━일반학교에 진학한 특수교육 대상자 상당수의 학교생활은 우정이와 큰 차이가 없다. 말은 "통합교육"이지만 실

새로 구성된 경찰 수뇌부가 3일 첫 회의에서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대행은 취임과 함께 지휘부를 불러 모아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음)"을 다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 잔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도 약속했다. 경찰은 최근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제주도 실종 사건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다음 달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경찰에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이대로 맡겨도 되는지 의구심을 키웠다.지금의 경찰 모습은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위급 간부부터 일선 경찰관까지 믿기 어려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 장윤기 사건의 경우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강간은 조용히 하자"며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제주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장은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자를 외면했다고 한다. 모두 경찰의 조직 기강과 지휘 체계가

정부가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N% 성과급" 요구를 파업 등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이전, 인공지능(AI) 도입도 마찬가지다. 사업경영상 결정은 의무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회사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지침은 앞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처리 기준이 된다.노동부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N%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설비투자·배당 등 다양한 경영 판단의 재원이라는 것이다. 기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먼저 배분하라고

지난 5월 발생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사이버 침해사고로 중복 계정을 포함해 모두 3954만개의 이용자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접속키 관리 등 티빙의 기본적인 보안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의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개발자 단말기 9대(노트북 8대·PC 1대)와 보안장비, 데이터베이스 및 내부 시스템 접속기록(로그) 등을 분석해 공격 경로와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조사 결과 로그인할 수 있는 활성 계정 2206만개와 휴면·탈퇴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모두 3954만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 동일 이용자가 여러 방식으로 가입하면서 생성된 중복 계정도 포함됐다. 한 사람이 최대 13개 계정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